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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에서 부동산등기 세금을 알아서 계산해주지는 않음

법무상담커뮤니티 2021. 2. 1. 10:58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시군구청에서 부동산등기 세금을 신고시 기본적으로 정해진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여 세금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피해는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군구청에서 본인이 부동산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을 자동으로 파악하여 그에 맞게 세금 신고 및 납부 처리를 해주는게 아니고, 신청인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부과해주게 됩니다.